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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李 대통령 “비수도권·고령층 지원 확대”…728조 예산안 협조 당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04	조회	295
첨부파일	20251104500128.jpg

*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펼치고 있다.

           국회서 2026년도 시정연설 나서

           AI시대, 모든 지역이 중심 돼야

           지방우대 재정 원칙 도입 강조

           ‘AI 3대 강국’ 도약 대전환 선언

           복지·안전망 강화에도 전력 밝혀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1. 4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 예산안은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라며 2025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시정연설에 나섰다.

◆ 지방 균형·세대 포용으로 ‘함께 사는 예산’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고령층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 복지와 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개편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3배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AI 3대 강국’ 도약…산업·인재·지역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방점을 ‘AI’에 뒀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AI와 지역을 잇는 구상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연구개발)·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안전망 강화…‘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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