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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심사···“농업 예산 더 필요” 증액 요구 봇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04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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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 7개사업 1200억 요청


            내년 농업예산안 20조350억

            전년보다 6.9% 늘렸지만

            예산비중 ‘2.8%’ 지난해 수준

            무기질비료 등 필수 농자재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30개소 추가

            예비농업인 지원 예산 등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안형준 기자  2025. 11. 3



 국회가 11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농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 심사인 만큼 농업 분야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예결특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정책 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 등 본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20조350억원 규모다. 전년보다 1조원 이상을 순증하며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했지만, 국가 전체 대비 비중이 2024년과 올해와 같은 2.8% 수준에 그쳐 증액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예산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진 뒤 3%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한 증액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026 한농연 핵심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통해 7개 필수증액 사업과 소요 예산 약 1240억원 증액 요구를 발표했다.

이 중 현장 수요와 만족도가 큰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무기질 비료 등 필수농자재법 지원을 위한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한농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에 140개 농협이 참여를 희망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110개소만 반영됐다”며, 30개소 추가 확대 예산 33억원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25억원 등 총 58억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본예산 편성에서 빠진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위한 예산 372억원 증액 편성 요구도 제시했다.

전략작물 육성 관련 예산 증액도 요구된다. 한농연은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사료 목표면적 상향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사일리지 제조비용 및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99억8100만원, 조사료 유통 활성화 지원 물량 확대 등에 16억5600만원 등 총 11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전략작물 확대와 관련해 논콩이나 가루쌀 전환 농가 중 판로 확보가 어려워 작목을 재전환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매 등 판로 확대 예산도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예비농업인 지원 예산 확보도 농업계의 요구사항이다. 한농연은 예비농의 안정적인 창업 준비 지원을 위해 ‘영농준비지원금’, 분야별 전문 멘토링 제공, ‘농업법인 취업 지원’ 등 12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농연은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시군통합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설치 등 농기계 임대 예산 32억5000만원 증액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500억원 증액과 가축방역 대응 지원을 위한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36억원 증액도 각각 요구했다.

축산 분야에선 스마트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축사 시설 노후화로 농가 개별 노력만으로는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힘들다”며 “‘한돈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 2000억원(농가 100호 기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업재해대책법 등 내년 시행 예정인 ‘농업 4법’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양곡법과 농안법 등 농업 4법이 내년 8월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나아가 매년 한정된 예산 범위에 맞춰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재량지출 방식을 기후위기·병해충·가격변동 등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적합한 의무지출 방식으로 구조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증액도 요구된다. 임정빈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시범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에 들어간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수혜 대상이 오히려 시범사업보다 축소되는 등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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