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당초 우려됐던 추가적인 농산물시장 개방 없이 마무리되면서 농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방주의의 부상에 맞서 다자주의 무역체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져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월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의 고품질 이행과 CPTPP 확대의 기회를 포착하고, 서로의 연계와 융합을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일본·호주·캐나다·영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고, 중국은 대만과 함께 2021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승인받지 못했다.
시 주석이 CPTPP 확대 등을 언급한 이유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맞서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CPTPP 가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 또한 회원국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본은 올 7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지만 5500억달러(약 78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강요받은 데다 쌀 등 농산물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10월2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CPTPP와 관련해 “전략적 관점에서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10월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그간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추후 한국이 CPTPP 가입을 타진할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실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10월31일 경주에서 면담을 갖고 CPTPP와 한·중·일 FTA 등 다자·지역 통상 이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올 9월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중 하나로 CPTPP 가입을 통한 시장 다변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실제 본지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9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5%가 “CPTPP에 가입하되 농업을 지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CPTPP 가입이 실현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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