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외형적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이 줄고, 양국은 교역 안정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협상이 농업부문에 드리운 그늘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개방은 막아냈다지만 향후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정조준 할 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점은 농업부문 합의에 대한 양국 통상 진영간 다른 목소리다. 10월29일 우리 통상당국은 관세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날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시장이 100% 개방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리가 다시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안은 없다”며 선을 긋는 등 공방을 주고받았다.
‘같은 합의’를 둘러싼 ‘다른 소리’는 8월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도 나왔던 것이다. 현재 미국의 모든 상품은 관세만 물면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 관세를 통한 시장접근은 완전히 열려 있다. 반면 사과와 배 등 일부 과일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위생 및 검역절차 등의 문제로 시장접근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미 통상당국의 100% 시장개방이 관세를 지칭한 것이라면 추가개방과 관련이 없는 반면 비관세 조치를 의미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의 농축산물 비관세장벽을 공략해 왔다. 그런 만큼 미 통상당국이 주장하는 한국시장 완전개방이 비관세 시장접근을 의미할 경우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분야에 대한 소통 강화를 미국 측은 개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통상협상에서 관세보다 비관세 규제를 더 정교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특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4월부터 시작된 관세전쟁의 포성은 두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멎었지만 농산물 비관세 시장접근 공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만큼 통상당국은 미국의 비관세 규제 완화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우리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내부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고품질·친환경 농산물로 차별화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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