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속 농정수장 유임
농어촌기본소득, 화두에 올라
‘기존 혜택 감소 우려’ 사실로
영농형태양광 등 문제 수면 위
이외 농정현안 토론 예년과 비슷
“정책질의 무난…정쟁 아쉬워”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월30일 마무리됐다.
쌀값이 회복되고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국감은 큰 긴장감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정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이던 모습도 이번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긴 추석 연휴로 국감 기간이 예년보다 짧은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같은 날 감사를 받다보니 일부 기관은 질문 자체를 거의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 하나 독특한 풍경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농정수장은 그대로인 채 감사가 이뤄진 점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전 정권 농정 실패 사례를 꼽아보라”는 요구로 이번 국감 첫 질문을 끊었다.
최근 몇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양곡관리법’이 정권 초기 개정된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새 정부 역점 농정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이었다. 이 사업으로 기존 농민에게 향하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국감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농민수당, 농어업 보조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면서 “농민 등 어려운 분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지역주민에게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 농정사업인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은 그동안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농형 태양광은 지가 상승에 따른 임차농 피해와 장기 수익성과 전력 계통 문제가, 햇빛소득마을은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부지 및 초기비용 확보 문제가 숙제로 남겨졌다.
쌀 수급 구조 개선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인 전략작물 육성도 소비 부진으로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정책 난맥상만 재확인됐다. 송 장관은 “다각도로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밖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지 감소, 농촌빈집, 산불 진화 장비 및 인력 개선, 밭작물 기계화, 수의직 공무원 처우와 가축전염병 백신 확보, 종자 자급률 제고 등의 문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다뤄지면서 질문을 하는 의원은 물론 보는 농민들도 답답하게 했다.
참신하고 시의적절한 질의도 없지 않았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 도매시장과 서울 가락시장의 거래실적이 동반 상승하는 점에 주목,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오프라인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허수’가 아닌지 의심을 제기했다.
보편적 복지·안전이 강조되는 새 정부에서 농민이 소외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임미애 의원은 새 정부가 산재 사망 근절을 표방하지만 농업현장에선 하루 한명꼴로 사망하는 문제를, 같은 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도시민 근로자와 여성농민의 출산휴가급여가 630만원(3개월 기준)과 15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청년창업농이 언제, 어떤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느냐에 따라 상환조건이 다른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공동영농 시범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야 정쟁의 바람은 농해수위도 비껴가지 않았다. 야당 중심으로 김인호 산림청장 인선의 적정성을 대통령 측근 인사와의 관계와 엮어 추궁하면서 감사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책 질의는 무난했고 일부 기관 감사에선 기관장 개인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돼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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