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항 수출용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 ''MASGA'' 프로젝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래픽]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미가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설비투자 위축 경고…"해외투자 유치·서비스 경쟁력 키워야"
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송정은 기자 2025. 11. 2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할 경우 지역경제, 고용시장 등 경제 전반으로 연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할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고용 충격의 안전망을 주문했다.
◇ "대미투자 2배로"…국내 설비투자 ''잠식'' 우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고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그 대가로 추진되는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내 투자 여력을 빠르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업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향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재의 대미투자는 과거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처럼 국내 투자와 보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고관세 하에 대미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면 국내 투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원을 기록했다. 10대 제조업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이 119조원으로 7%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3분기 GDP 속보치에서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의 주도로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0.2%p다.
◇ 산업 공동화 → 지역경제 ''흔들'' → 고용위기 연쇄 타격
대미투자 확대로 촉발된 국내 투자 위축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부를 수 있다.
투자가 줄고, 제조업 기반 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거점이 되는 지역경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시설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형 공장 인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 지역경제가 침체했다"며 "제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미 고관세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공동화로 인한 2차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천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자동차(1천374억원), 일반기계(1천200억 원), 항공(820억원) 등 품목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도 0.2∼0.7%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감소해 생산이 위축되고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된 데 주로 기인했다.
◇ "한국을 AI 테스트베드로…내수시장 튼튼하게"
대폭 늘어나는 대미투자를 피할 수 없다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광석 실장은 "대규모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을 도모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해서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워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허정 교수는 "앞으로 제조업 공동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서비스업 발전법을 통과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서비스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로 실업 이슈가 발생하자 TAA(무역조정지원)제도로 대량 실업 되거나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찾아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며 "이를 벤치마크해 해외직접투자 관련 실업자, 피해기업, 하청업체에 직업 전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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