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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초광역권 역할 분담 명확히···“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균형성장 추진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1-02 |
조회 |
299 |
| 첨부파일 |
341294_80928_54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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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10. 31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초광역권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권한 이양과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5극3특’ 체계를 제시했다. ‘5극3특’은 5극(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초광역권)과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으로 구성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균형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5극3특’ 체계 내 초광역권을 둘러싼 권한 이양과 역할 분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초광역 행정체제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다자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연합체로서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주민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5극3특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권한 이양을 받을 행정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와 초광역, 그리고 초광역과 시·도 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도 “범위경제와 외부효과가 큰 광역 공공재는 초광역이 총괄하고, 지역특화산업이나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시·도·기초가 주관하되 초광역과의 연계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공간 단위별로 역할을 구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집행 책임과 성과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실장은 또한 ‘5극3특’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시 등 거점도시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극 내 불균형이 불가피하지만,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 지지를 끌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 개정의 시급성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9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성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1차 지방시도종합계획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야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제도와 정책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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