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는 10월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협상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농업 보호’ 부각
여당·농업계 일제히 환영
검역절차 면밀 점검 신중론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0. 31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당과 농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농업 보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결과”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관세협상 세부 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전혀 없었고, 검역 절차 등에서는 협력·소통 강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양국은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 대미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세부 조율이 남아 있었다. 당시 정부는 미국산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SNS를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며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대두 수출 확대를 한국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콩 농가의 우려가 고조됐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농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역 절차 관련 협의는 문서가 공개된 이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쌀과 쇠고기, 최근 논란이 된 대두까지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킨 선방”이라며 “다만 검역 절차 등에서 협력·소통 강화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부분은 문서가 공개되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큰 틀에서 합의 후 세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농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소식은 희소식”이라며 “특히 그간의 통상협상과 달리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철학과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농연은 “검역 절차 완화는 국내 농업 생산과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도 이번 협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농업 의지를 보여준 협상 결과”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며 먹거리 주권을 확보한 합의”라며 “정부가 농업 분야를 철저히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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