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감 대책회의서 발언
정부에 실질적 구제·김장채소 수급대책 마련 등 목청
관세협상 한·미 상반된 설명 비판…합의문 공개 촉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0. 31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강서)은 “(가을장마로) 농민들은 생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가 미미하다거나 현재 조사 중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는 여름 폭염에 이어 9월 폭우, 10월 가을장마까지 겹쳐 벼·콩·사과·마늘 등 각종 농작물이 썩거나 곰팡이가 생겨 농민들은 수확의 계절이 아니라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피해 농민을 위한 정부수매 확대, 재해보험 사각지대 개선, 복구비 신속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가을장마가 배추 등 김장채소 작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 긴급 수입 조정, 산지 유통비 지원 등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매해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해) 대응은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 지역별 기후·토양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재배지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재해 예측 체계 확립 등 근본적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서는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이 전혀 없다는 우리 정부 설명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100% 시장 개방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우리 반도체에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대목을 두고도 상반된 설명이 나오자 명쾌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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