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진안, 장수, 봉화, 옥천 등 추가 선정 요청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10. 31
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5개 군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들 지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1차 심사에서는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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