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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출석한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과로사 의혹'' 런베뮤에 "엄정 대응"…새벽배송 금지는 "신중 검토"
"이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이주노동자 종합대책 마련"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 10. 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산업재해 근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지연과 일감 감축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설 현장에 고용 변화나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같이 봐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빠르게 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야·야간 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고, 야간 노동과 야간 노동 사이에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야간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 수는 총 790명이었다.
야간 사망자 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고,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운전·배달직,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청소·경비직이었다.
김 장관은 배달플랫폼 업체들에서 기상이 악화했을 때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등의 행태가 산재 증가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는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우리 이주노동정책이 그동안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일시적, 소모적으로 썼다가 돌려보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법무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인천국제공항, 부당 징계 의혹이 제기된 한국잡월드 등에 대해 감독 혹은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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