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20% 이익률 vs 온라인 보조금 횡령 의혹
"해묵은 비판 넘어선 대안 필요"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10. 29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두 축인 공영 도매시장과 이재명 정부들어 농식품부가 밀고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금사과 사태로 인해 어느때보다 유통에 집중됐던 2024년 감사와 달리 2025년 감사는 유통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이어진 공영 도매시장의 독점적 이윤 구조는 ’카르텔‘로 지목됐고, 대안으로 추진된 온라인 시장도 ’이상 거래‘와 ’보조금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고물가 해소의 핵심인 유통 개혁이 "기득권"과 "부실 운영"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위원들은 고물가의 근본 원인으로 40년 가까이 고착화된 공영 도매시장의 독점 구조를 지목하하는가하면,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실태를 해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구조 개선을 약속해야만 했다.
아쉬운대목은 감사가 유통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소음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어떤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분야도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이고, 잘한 일이 있으면, 실수나 잘못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유통분야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기관 감사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 거래를 공적 구조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든 이유는 그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함이었다. 비용을 산출하고, 가격 형성 매커니즘을 혁신하고 했던 이유다. 사적 거래였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들이 공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고, 소음에 집중하다 보니 결론이 엉뚱한 곳으로 흐른면이 너무나 많았다.
40년 철밥통과 20% 이익률... 해묵은 비판의 재탕
“서울 식료품 물가가 도쿄보다 20~34% 비싸다. OECD 국가 중 식료품 물가 2위다. 농식품부는 무얼 했나.” (조경태 위원)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서울 가락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영 도매시장의 ''''''''철밥통 카르텔''''''''이었다. 위원들은 농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치르는 현행 유통 구조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어기구 위원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산물 가격의 절반가량이 과도한 유통 비용”이라고 지적하며, 이 막대한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러한 과도한 유통 비용의 원인으로는 도매 법인의 독점적 이윤 구조가 지목됐다. 조경태 위원은 공영 도매 법인들이 평균 22%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이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대형 유통 법인의 평균 마진(4%)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조 위원은 "이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익률을 5%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는 이익률만이 아니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 도매시장의 법인들을 농업과 무관한 철강 회사(고려제강)나 건설 회사(태평양개발, 호반건설)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 위원은 이를 ’40년간의 철밥통‘이라 규정하며, 농식품부가 사실상 기득권의 폭리 구조를 방치해왔다고 질타했다.
전종덕 위원은 변동성 높은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을 질타했다. 정가수의매매나 시장도매인 등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영업 이익률을 무조건 낮추기보다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한다”고 답하며 기존 유통구조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82%에 달하는 가락시장의 고착화된 경매 비중(전종덕 위원 지적)을 깨뜨릴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조경태 위원과 전종덕 위원, 어기구 위원의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그전 국감에서도 단골 소재로 올라오는 것들이다. 국감에서 단골로 올라오는 소재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위원들이 유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유령 거래‘ 의혹 휩싸인 온라인 도매시장...대안에서 의혹 중심
공영 도매시장의 대안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온라인 도매 시장(aT 운영) 역시 부실 운영의 민낯을 드러냈다. 혁신 동력이 되어야 할 온라인 시장이 "보조금 횡령"의 통로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임미애 위원은 온라인 도매 시장의 여신 지원(정산 자금의 6배 무이자 지원)을 받은 상위 업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걸어서 1~3분 거리에 있는 업체들간의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 거래’ 내역이 포착됐다.
임 위원은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보조금을 횡령한 허위 거래나 전산 사기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송미령 장관은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온라인 시장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임미애 위원은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늘었음에도 가락시장 물량 역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온라인 시장이 기존의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유통 비용이 원래 낮았던 직거래 물량을 국비(보조금)로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임호선 위원은 연매출 10억 원이라는 판매자 요건이 ‘청년농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신규 진입에 평균 108일이 걸리는 시스템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송 장관은 “판매자 요건을 아예 없애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소평] "기득권 아닌 전문가"... 유통 몰이해만 재확인
2025년 국정감사 또한 농해수위 감사위원들의 유통에 대한 몰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전히 유통을 정부가, 국회가 제도 등으로 무엇인가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농안법에 명시된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도매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부족했기에 나온 결과물이다.
특히 40년 된 농산물 유통회사는 기득권이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농산물 유통에서 노하우가 많은 전문기업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숫자만 보고 비난을 하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숫자 이면에 현상 그리고 유통 주체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다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를 손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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