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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 국정감사] 여야, 농어촌기본소득·가루쌀 두고 설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30 조회 281
첨부파일 20251029500683.jpg
*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앞줄 가운데)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2025 국정감사] 농해수위 종합국감 주요 내용 

           양곡정책 쌀시장 왜곡 등 질타 

           농지 확보로 식량자급률 제고 

           노후 RPC 현대화 지원 등 주문 

           영농형태양광 관련 문제 도마위



                                                                농민신문  양석훈,김소진,지유리 기자  2025. 10. 29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 관련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표적 새 농정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과 전 정권의 핵심 농정사업인 가루쌀(분질미) 육성,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등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수확기 쌀값, 한·미 관세협상 등 현안질의도 이어졌다.


◆ 신구(新舊) 대표 농정사업 두고 공방

 국감 기간 내내 화두였던 농어촌기본소득은 최근 농식품부가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개하며 논의가 더욱 뜨거워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기존의 어르신 복지사업, 농어업 보조금을 감액해 지방비를 확보한다는 지역이 많았다”면서 현재 40%로 책정된 국고 지원율 확대를 촉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전남에서 사업에 신청한 14개 군 중 한곳만 선정된 상황을 거론하며 “객관적 평가기준이 아니라 도별로 한곳을 선정하기로 결론을 미리 맞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농정 실패를 저격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3년간 가루쌀 생산·판매에 430억원을 투입했는데, 지난해 정부가 매입한 가루쌀 2만t 중 2200t만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등 소비 적체가 심각하다”면서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온라인도매시장이 취지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해 6737억원에서 올해 1조2000억원(예상)으로 늘긴 했지만 같은 기간 가락시장 거래물량도 152만t에서 157만t으로 늘어 오프라인 물량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간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여신 지원을 받은 거래액 상위 업체를 분석한 결과, 걸어서 1∼2분 거리에 있는 업체끼리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이상한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조건으로 영세농·청년농은 소외된다”고 꼬집었다.


◆ 쌀·통상 현안질의 이어져

 종감이 쌀 수확기와 겹치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쌀 수매가 결정에 현재 산지 쌀값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적정가격에 판매해야 할 양곡을 (정부가)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하면서 쌀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상업용으로 활용되는 가공용·주정용·사료용 등의 쌀은 국내산 기준 정상가 대비 11.7∼37.3%, 수입쌀은 24.1∼50.6% 낮게 판매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가 기업과 수입쌀 유통지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만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래된 RPC는 시장이 요구하는 도정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만큼,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쌀 쿼터 확대에 대해 언급한 점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한 나라의 요구만으로 쿼터를 늘릴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쌀시장을 개방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한·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제안한 바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 새 정부 농정서 농지·식량안보 화두로

 국감장에선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 기조 탓에 식량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22.2%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5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가 150만㏊인데 현재 추세론 2027년 144만㏊로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농지 목표와 적정 농지 총량을 설정하고 중장기 농지 확보 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공동영농에 맞는 새로운 농지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임호선 의원은 “영농 규모화가 이뤄지려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 우선순위는 청년창업농·후계농 등 개인에 맞춰져 있다”며 법인이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의원들은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주문했는데, 이와 관련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영농형태양광의 수확량 감소문제도 불거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여러 실증실험 결과 감소율은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농촌의 최대 관심사는 마을 단위 영농형태양광으로, 농협이 농지를 취득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직불금·영농형태양광을 확대할 예정인데 농지 투기 목적으로 유입되는 농업법인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책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세 자료와 연계한 감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농지 투기 농업법인에 대해 106억원의 탈루를 추징한 광주광역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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