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
검역절차에 대해 양국간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0. 29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세부협상에서 “농산물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7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리더스 만찬’이 끝난 직후 그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면서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를 포함해 농업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에 대해 양국간 소통을 강화하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7월말 한·미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된 직후 세부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쌀과 대두(콩) 등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최종 협상에서도 추가 개방이 없다는 우리 정부 설명이 나오면서 농업계는 일단 안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역절차에 대한 소통 강화를 합의했다는 점에서 미국산 사과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불씨로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에서 쟁점을 이뤘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은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결정됐다. 특히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도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분할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면서 “(투자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하는 등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에 대해선 “우리 기업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신규 선박 건조 때 장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합의 타결로 관세 불확실성은 걷히게 된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지금처럼 15%로 인하돼 적용되고 자동차와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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