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성숙했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는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안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10. 28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성숙에 비해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체감형 성과를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맞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 재정 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열고,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 지방행정연구원, 2000명 인식조사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주민 체감 여전히 부족···생활 기반 중심 실질적 분권 시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가 긍정했으나,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에 그쳤다. 반면 전문가(50%)와 공무원(53%)의 긍정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적 분권은 진전됐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일상 속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주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형식적 분권을 넘어 생활 기반 중심의 실질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분권정책과 권역 협력 제약으로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며 “재정분권 강화와 자율재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기관 상지대 부총장은 “민선자치 30년이 제도의 틀을 세운 시기였다면, 앞으로 30년은 신뢰·실질·지속가능성을 세우는 시기가 돼야 한다”며 “제도적 성숙보다 중요한 건 주민 신뢰와 참여 회복으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모두 이를 위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령화·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재정 압박시 자치 역량 훼손 불가피···지역성장·복지사업성 예산 분리 등 제안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경제적 토대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는 분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6%에서 2024년 48.6%로,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2024년 70.9%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51.4%, 고령인구가 41%에 달해 세입 부족액이 2030년 8조8000억원에서 2052년 24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재정 압박은 분권의 기초를 약화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성장 예산과 복지사업성 예산을 분리해 목적에 맞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향후 다수의 지자체가 소멸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구나 낙후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분권·균형발전 성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인구 변화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우 국립경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았던 시기에 마련된 제도”라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인구 변화에 맞게 개편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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