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의원들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산(국가별) 쌀 수입 쿼터 확대 가능성 발언으로 불거진 한·미 관세협상에서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분야 마지막 국정감사일인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시작부터 한·미 관세협상에서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의 미온적인 자세를 질타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로 감사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외교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쌀과 소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해 왔는데 외교부와 농식품부의 발언이 엇갈리는 것은 결국 대미 협상팀이 지금 농식품부를 패싱했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관세협상 당시에 쌀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일정 부분 양해가 있었기에 추가 논의 문제가 없어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가”라 지적하고 “그렇다면 농식품부 장관 입장에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발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농식품부는 계속 미국산 쌀 추가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농업인들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농식품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실무선에서 외교부 장관의 발언 경위를 파악한 결과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취지였을 뿐 실제 협의나 양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면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콩(대두)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쌀과 소고기도 추가 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외교부 장관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농업의 가치와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소리”라며 “관세협상 당시 쌀 개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개방할 계획도 없다는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을 발표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긴급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요구 △급격히 증가한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 연체율 △수확 지연 등으로 피해 증빙이 어려워 누락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보상 △대표적인 농정 실패로 전락한 가루쌀 정책 △지난해 기준 2조7000억 원 규모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 구조 △부가가치 낮은 축산업의 구조 전환 등 농정현안에 질타가 있어지며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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