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경쟁 부추겨”…확장성·형평성 지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28	조회	277
첨부파일	20251027500715.jpg

          시범사업 7곳 공모에 49곳 신청

          탈락지역선 “기준 불투명” 불만

          재정 부담 탓 일부 지역 소외도

          사용처 제한·재원 창출 걸림돌

          기존 제도와 관계 정립도 과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28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기본소득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지역이나 가구에 적잖은 돈이 풀릴 경우에 대한 효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겠다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되레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49개 군이 몰렸는데, 물밑에서 벌어졌던 국지전과 갈등이 7곳의 대상지역 발표 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안착하기 위해선 확장성과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역간 ‘인구 제로섬 경쟁’=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A군은 군비가 빠듯해 신청을 포기하려 했지만 인근 지역이 선정되면 인구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 참여를 택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구가 늘겠지만 전입 인구의 상당수는 인근 지역에서 유출될 개연성이 큰 탓이다.

B도 관계자는 “지자체 중 1곳만 선정되면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도 탈락한 지역에서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팔도 가운데 충북만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지방비 60%, 재정 부담의 벽= ‘국비 40%·지방비 60%’ 구조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지역을 소외시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크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국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적정 비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은 “아동수당은 대부분 국비(최대80%)로 지원되는데,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 존립이 걸린 국가적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균형 발전의 의무가 명시된 만큼 국비 70∼80% 지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원 창출·사용처 등 확장성 시험대에=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형평성과 확장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 정책실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재원창출형이 일반형보다 유리한 구조였다”며 “신안군처럼 햇빛·바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곳과 정선군처럼 강원랜드라는 기존 자원에 의존한 지역을 같은 ‘재원창출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사용처 제한 문제도 걸림돌로 꼽힌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사용이 제한돼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지표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군 단위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익직불제·농민수당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정립도 남은 숙제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되면 농민수당은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익직불제와의 관계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주민에게 지급되는 공익 수당의 성격을 갖는다”며 “다만 공익형직불제가 이행준수 의무 축소, 선택형 직불 확대 지연 등 본래의 공익 기능이 약화하고, 농어촌기본소득도 여러 목표가 뒤섞인 만큼 두 제도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일손’에서 ‘손님’으로…인구소멸지역 ‘큰손’된 외국인 근로자

[농민신문] 정부, 세수 재추계…농업예산 확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