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수를 재추계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짜인 농정 예산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2026년도 세수 전망치를 재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최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경기지표 등을 고려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수는 정부 예산안의 근거로, 수정된 세수규모에 따라 예산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세수 전망이 상향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세 수입의 약 70%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가 차지하는데, 이들 3대 주요 세목은 경기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는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심리실적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이 늘면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그만큼 커지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재명정부가 줄곧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농업분야에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전북·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최근 시범사업 대상 지역 추가 선정과 국고 분담률 인상을 위한 예산 증액 촉구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역의 (예산 확대)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의 증액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청년농 예산 강화도 농업계의 관심 사안이다. 특히 국정과제로 선정된 ‘예비농업인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인다. 제도를 구체화해 시행하려면 신규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삭감된 청년농 육성·지원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류진호 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등 성과가 입증된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다”며 “청년농의 안착을 위협하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농민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전기요금 차액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면세유 보조금 지원 확대도 꾸준히 요구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무기질비료·사료 등 내년도 예산안에 빠진 항목을 추가해 주요 농자재 지원사업의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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