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막판까지 일부 쟁점에서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농업분야에선 최근 대두(콩)가 협상 카드로 거론된 데 이어 쌀과 관련해서도 외교수장의 미묘한 발언이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7월말 큰 틀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양국 정부의 해석이 달랐던 배경을 추궁하며 “쌀 개방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것이 논의됐느냐”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가진 국별 쿼터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고 답했다.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이 협상 의제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당초 우리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조 장관은 “당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했고, 그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넘어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40만8700t의 쌀을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데, 이 중 13만2300t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조 장관 발언은 이 물량의 확대를 검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국별 쿼터 조정은 나머지 국가의 동의도 필요해 실제론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같은 논의가 우리 정부 내부에서 이뤄진 건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건지도 명쾌히 설명되지 않았다.
조 장관 발언 후 야권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이날 오후엔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다. 이들은 “조 장관 발언은 그간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면서 “조 장관이 쌀 수입 구조를 모르고 한 발언인지,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건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는 건 관세협상의 후속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면서 농업분야가 협상 카드로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대두 수출에 차질이 생기자 우리나라에 수입 확대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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