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대상 무관세 쿼터 축소
초과분 세율 50%로 인상 예고
트랙터에 적용할까 ‘노심초사’
‘탄소규제’도 수출활로 걸림돌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5. 10. 27
주요 농기계업계 수출 환경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대체지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마저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표하면서다. 두달여 후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유럽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려던 업계의 구상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무관세로 도입되는 철강 쿼터를 현행 대비 47% 적은 1830만t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기존 25%에서 두배 많은 5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8월 트랙터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8월18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트랙터·부품엔 철강 함유량에 따라 최대 50%에서 최소 15%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철강 수입 관세를 높이겠다고 나오자 업계는 ‘멘붕’에 빠졌다. 농기계업계는 현재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농기계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EU가 미국처럼 농기계를 비롯한 부품에 고관세를 매긴다면 현지 가격 경쟁력이 급락하면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23일 기준 EU의 국가별 관세율 세부 내역은 확정 전이고, 트랙터·부품에 공식 적용될지 여부 또한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 원자재에 국한돼 있어 당장은 트랙터나 부품 등은 제외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처럼 적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가 2026년 1월 본격 시행할 CBAM에 대해서도 걱정이 가득하다. 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기준으로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CBAM 적용 대상 세부 품목에 트랙터 등 농기계는 미포함됐다. 하지만 철강 품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유럽시장에 공을 들여온 농기계업계로선 발등에 불이 연속적으로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농기계 수출액(12억1800만달러) 가운데 EU 비중은 11.7%(1억4300만달러) 수준이다.
대동 관계자는 “미국 관세 여파로 유럽시장에 투자를 확대하려던 시점에 해당 소식을 접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고 불확실성만 높아졌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철강 관세에 대해 EU가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협의에 나선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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