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11월1일부터 ‘서울 가락시장 3차 시범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도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입찰에 불참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처벌사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락시장이 주 5일제 도입 문제를 제기한 뒤 뚜렷한 해법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농가 출하 선택권은 축소되고 수도권 도매시장 전반으로 유통인들의 단체 행동을 확산하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리시장 중도매인단체 “가락시장 시범휴업 동참하겠다” 일방 통보=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구리시장 중도매인단체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조합연합회’는 20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 가락시장 3차 시범휴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공사는 중도매인과 사전에 협의된 바 없는 것이라면서 공문을 공개해달라는 본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23일 도매법인과 중도매법인조합연합회를 불러 가락시장 3차 시범휴업에 동참하기엔 숙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장 휴업일·영업시간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4조 1항에 규정돼 있다. 그밖의 휴업일·영업시간 조정을 위해서는 시장 개설자인 구리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도매인 집단적 경매 불참, 행정처분 대상=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계획 중인 가락시장 3차 시범휴업은 11월1일, 12월13일, 내년 3월7일, 4월4일이다. 24일 기준 서울시공사는 이같은 계획을 접지 않고 있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개설자(구리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휴업과 관련해 시장 출하자(농민)들과 충분한 소통도 전혀 없었기에 중도매인의 휴업 동참 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리시장 중도매인단체의 돌발 행동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82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면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해당 업무 정지 또는 중도매업 허가 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가락시장의 주 5일제 집착이 유통인 동요 불러?=구리시장 중도매인의 집단행동은 일차적으로 불발됐지만 그냥 넘겨서는 안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농민을 위탁상의 폐해에서 보호하고 농산물 수집·분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을 설립했다. 중도매인들의 행동에 대해 도매시장의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구리시 또한 시장 관리·감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가락시장에서 주 5일제 시범사업 논의를 시작할 때 인근 구리시장 중도매인들의 동참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가락시장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 전국의 다른 도매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그러나 파급력이 큰 문제에 대해 가락시장이 수년째 뚜렷한 결론 없이 끌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경매 불참 의지를 돋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리공사 또한 중도매인단체의 공문을 받고서야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자칫 구리시장 중도매인 의사가 관철된다면 농민 피해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앞서 가락시장이 2023년 11월부터 1·2차 시범휴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하자들은 인근 서울 강서시장이나 구리시장으로 출하처를 옮겨왔다. 그런데 구리시장까지 가락시장과 같은 날 휴업을 진행한다면 산지 농민의 출하 선택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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