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앞줄 가운데)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2025 국정감사] 농협·마사회 국감 주요 내용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피해 증가
지역 농축협 부실대출 등 지적
농협 유통 자회사 경영개선 방안
마사회 퇴역마 보호·지원 주문
농민신문 김해대, 양석훈, 김소진 기자 2025. 10. 25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축협 금융 건전성 강화와 농협 유통 자회사 운영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출 연체 증가와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마사회에는 퇴역 경주마의 체계적 관리와 말 생산자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 농협 금융 건전성 강화 요구 집중
이날 국감에선 농축협·NH농협은행 등 농협 금융 전반에서 사고를 최소화하고, 부실채권 등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농축협 횡령 사고가 255건, 액수로는 545억2500만원”이라면서 “자체 감사로 적발된 사례가 130건(51%)에 그치고 회수액도 절반에 못 미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농협은행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이 802억2100만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중 최근 외부인에 의한 사기(430억3000만원)가 늘어나는 배경에 부적정한 여신 심사,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 등에 원인이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된 문제와 연관해 “최근 5년 농축협과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00억원”이라며 관련 직원 교육과 피해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상호금융 부실채권 문제도 지적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상호금융 총연체액이 지난해말 9조5000억원에서 올 6월 18조원 수준까지 높아진 배경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있다”면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 별도 기관에 감사를 맡겨서라도 부실대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채권 매입 자금을 4조4400억원까지 확대해 연체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 농축협의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농민 실익 증진 위한 농협 돼야
농협사업이 농민 실익 증진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해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 2개사의 적자만 800억원에 달한다”며 “2021년 경영효율화를 위해 농협 유통 자회사 통합을 추진했지만, 구매권은 농협경제지주가 가져가 구매와 판매의 효율을 못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농협 유통 자회사 경영이 개선돼야 농산물 특판행사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최근 쌀 대체작목으로 논콩 재배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농협 가공공장 130여곳 중 두부제조공장은 7곳에 불과하다”면서 “논콩 물류 비용을 줄이고 가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지역 등지에 두부공장 신설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농작물재해보험을 두고 “지난해 벼멸구 확산으로 가입농가의 보험금 수령액이 늘면서 보험료는 50% 할증됐다”며 “피해농가들이 이듬해 보험에 재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 가입을 꺼리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추적 관리 부재, 방치된 퇴역마
마사회 국감에선 퇴역마 보호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강명구 의원은 “은퇴한 경주마 1만4900마리 가운데 약 64%가 용도 미상 또는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사회의 말 복지 가이드라인에 퇴역 경주마 추적·관리 조항이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마사회는 겉으로는 도심 승마 체험 등 화려한 홍보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정작 경주마들의 비극은 외면하고 있다”며 “호주·일본 등 경마 선진국처럼 경마 상금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말복지 기금’으로 적립해 퇴역마의 남은 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말 생산자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대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 급감으로 전국 말 생산농가의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고 손실규모가 40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마사회의 연평균 매출 8000억원 가운데 말산업 지원 예산은 8%에 불과하고 말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최종적으로 약 3.5%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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