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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2일 제443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을 대상으로 통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 행감ㅣ제주] 월동채소 과잉생산 대책 주문···지하수 원수대금 ‘탁상행정’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제주=강재남 기자 2025. 10. 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지난 22일 제443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상 통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우려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비롯해 농지집적화 및 경영규모화, 감귤 상품 기준 변경에 따른 시장 혼선, 산지경매, 이상기후 대응 대책 마련, 지하수 및 염지하수 원수대금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의원
농지 집적화·경영규모화 시급
제주지역 1차산업의 양적 성장은 명백하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매몰되지 않고 중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행감에서 농지 집적화와 경영 규모화를 제안했다. 처리 결과를 보면, 대응이 늦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를 선점 기회도 놓쳤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 전략에서도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농업 디지털 전환, 스마트농업 전담기관 설립,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은 농지집적화, 경영규모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제주지역의 미래지향적 농지집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추진실적도 미흡하다. 푸드테크 기본계획 역시 시점, 설정 근거, 전략과 정합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과 수급계획 기초가 되는 예측 분석 정교도 필요하다.
# 현기종(국민의힘·성산읍) 의원
감귤 수출 지원 방법 발굴을
월동채소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이 예년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통해 사후관리만 잘하면 가격 형성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귤 상품 규격이 개선돼 당도 기준으로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 규격에 상관없이 출하할 수 있다. 큰 틀에서 가공용 감귤로 구분·격리돼야 할 감귤이 출하되면 시장 혼선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감귤 수출과 관련해 신규시장 확대를 얘기하지만, 러시아 등 기존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내수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수출을 간과하면 향후 내수시장도 어려울 수 있어 새로운 지원 방법도 발굴해야 한다.
# 양용만(국민의힘·한림읍) 의원
감귤·월동채소, 산지경매 필요
제주농산물 중 감귤은 99%, 월동채소도 70~80%가 제주에서 생산된다. 산지경매를 해도 되는데, 왜 육지부 도매시장에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성주참외와 복숭아 등도 산지경매를 한다. 물건 가격이 좋으면 다 올려 보내니까 가격이 폭락한다. 제주도 여건상 산지경매를 해야 한다. 농산물 조수입의 10% 가량이 해상운송비다. 그 비용이 대략 2500억원이다. 2500억이면 제주 청년 일자리와 지역농협이 지탱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유기질비료와 관련해 농축수산 부산물이 톤당 15만원에 육지부에 나가 다시 제주로 들어온다. 이러다 보면 제주 기반 유기질 비료 공장은 지탱할 방법이 없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검은썩음병 등 병해충 관심을 가져달라. 레드향 열과 때문에 많은 대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강봉직(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 의원
기후적응형 농업으로 가야
올해 고온과 가뭄으로 감귤·시설·채소농가 피해가 심각하다. 제주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적응형 농업으로 가야 한다. 제주지역 콩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콩을 대신해 메밀을 파종하는 농가가 많다. 정부에서 논콩을 권장사업으로 하고, 농작물재해보험도 할증 붙으면서 처리해 주지 않아 메밀재배 농가 늘어나는 것이다. 제주메밀 브랜드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니 가입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피해 신청을 해도 할증과 자부담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한다.
# 김승준(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 의원
농지은행 장기임대 활용 마땅
양식업계에서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 전으로 원상복귀 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정 증설 시 3000톤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신청해도 허가 보장이 없다. 양식장은 사설 관정이지만 공공관정이 주인 농업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관정 원수대금은 행정시장에게 부과된다. 과징금을 양행정시에 부과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 돼 제주 전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귀농귀촌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막상 농사 지어보면 뜻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많다. 농지 가격이 비싸고, 적응이 힘들어 돌아간다. 청년농업인 육성 역시 융자를 받고 농사를 지어도 이자도 못 갚는 것이 현실이다. 농지은행 장기임대를 통해 임대농지 내 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양홍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
월동채소 사전·사후 수급책 절실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일출봉농협,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협약·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지원이 순조롭지 않다. 선별기를 다른 지역에서 빌려오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적기에 선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동채소와 관련해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문제는 올해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지부 생육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농협, 행정이 긴밀히 협조해 사전·사후적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파쇄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와 지역농협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임의 개조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책임이 농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갑) 의원
농어촌민박 공급과잉 해결을
지하수 원수대금이 논란거리다. 시행 초부터 상위법 위반 논란도 있었고 유예기간이 짧았다. 계량기 시설 미비가 많음에도 준비과정에 부족했다. 염지하수 관정의 경우 실제 사용량이 아닌 일원적 추정치로 원수대금 부과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현장검증결과 실제 이용량과 차이가 33%다. 농지별 계량기 설치율도 25%에 불과하다. 초과 사용에 대해 농가와 양식업자에게 공문으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경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모든 결과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다. 지하수관리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과잉공급이 큰 어려움이다. 가장 큰 원인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다. 농어촌민박업체 중 행정시책에 참여하는 곳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농어촌민박총연합회가 출범했다. 단체와 함께 중요정책이나 현안 논의로 농어촌민박 문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 답변ㅣ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월동채소 가격 하락 보전 방안 찾을 것”
민선8기 제주도정은 농업 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농업을 하늘에만 맡길 수 없어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농업디지털센터, 제주DA 플랫폼, 내륙거점 물류센터 등을 통한 과학영농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월동채소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정도 과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 자조금 사업과 농업경영안정기금을 활용한 가격 하락을 대비하고 보전 방안을 찾아 농가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에 대한 정책제안을 검토해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다. 산지경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매시장법인 등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성산 키위특화단지 선별시설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경기도와 학교급식 납품을 협의 중에 있어 키위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은 듣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고,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검토하겠다. 고온과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가 많다. 레드향 열과 피해도 심각하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재해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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