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청년농업인 급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단기적 지원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고 직격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비율은 2010년 17.9%에서 2024년 7.8%로 떨어졌다. 불과 10여 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한 셈이다. 그는 “지금의 정책은 청년을 ‘희망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으로 내몰고 있다”며 “청년이 없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청년농 창업자금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상환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지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 의원은 “이런 깜깜이 행정 속 반복되는 지원은 청년들의 의욕만 꺾고 있다”며 “전북 농업의 인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성장 중심의 단계별 청년농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농을 선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역량을 검증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제도’를 사례로 들며, 지역 주도형 정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이 청년의 농지 확보, 자금 지원, 정착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청년이 단순 귀농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정착·경영·공동체를 아우르는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계획 수립 △선배 농업인의 경험을 잇는 지속가능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이다.
국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전북 농업의 미래 그 자체”라며 “그들의 도전이 희망으로 피어날지, 빚으로 끝날지는 전북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청년농 정책을 과감히 혁신하지 않으면, 전북 농업의 인적 기반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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