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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북 지자체 관계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시행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일동도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12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도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책 형평성 훼손 ‘홀대론’ 시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까지 추가
12개 군으로 확대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0. 24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충북 지역이 공모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시범지역을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충북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지역 내에서 ‘충북 홀대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은 시범사업 공모 대상인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등 5개 군이 모두 참여했으나, 전부 고배를 마셨다. 이 중 옥천군만 1차 심사를 통과하는 데 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 제천·단양 지역구인 엄태영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 부군수, 장우성 괴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미래를 실험하는 도전이자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갈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효과를 검증해 추후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공모 결과대로라면 교통의 요충지인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또 유일하게 바다가 없어 농업에 집중된 충북의 사례가 정책 분석 모델에서 제외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임호선·송재봉·이연희·이광희·이강일) 일동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은 특정 지역의 득실을 넘어 정책의 형평성과 전국 단위 시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시범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까지 시범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북 옥천뿐만 아니라 전남 곡성,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등 5곳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이 지역들은 1차 심사에서 선정될 만큼 사업 역량과 준비도가 충분히 검증된 지역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평가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지원 비중 50%로 상향 △시범사업의 신속한 집행 일정 및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의 조속한 제시도 요구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안호영 의원도 각각 “농어촌의 현실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범지역을 12곳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국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옥천과 진안 등 지자체 현장에서도 시범사업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충북도 내 유일 1차 선정지인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최적지”라며 “대표적인 환경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옥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달라”고 밝혔다.
진안군 시민사회단체들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포함해 시범 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의 소멸위기를 막고 균형발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거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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