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공개되자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최종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3곳은 정부 예산에 더해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다.
이 중 정선·신안·영양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한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창출형’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총 8800억원이 소요될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이 꼽히면서 이들 사업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정선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주식배당금을 사업비로 쓸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통상 연간 배당금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올해는 125억원을 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기본소득 사업비(군비) 281억원의 44%를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강원랜드를 복합 리조트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강원랜드 이용객이 늘어 매출이 확대되면 그만큼 군이 받는 배당금도 늘어난다”며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은 ‘햇빛연금’을 활용한다. 신안은 임자면·비금면·안좌면 등 6개면에 주민협동조합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해왔다. 2024년 연간 지급액은 80억원 수준으로, 전체 군민의 43%가 받고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에 정부 예산을 더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지급단가는 1인당 20만원이다.
영양은 석보면에 건립한 328㎿(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풍력발전기금을 이용할 전망이다. 다만 기금은 연간 6억원 수준으로, 군이 마련해야 하는 연간 사업비(210억780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추후 양수발전 시설을 구축해 추가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선 국비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비 지원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을 구조 조정하면 기본소득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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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안착하려면 국비 비중 늘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