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본사업 시행땐 재원 문제 더 커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제언
삶의 질 향상 초점 평가 의견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23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원 확보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실적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재단 등이 주관한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와 사용처 범위 확장,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토론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국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광역시도가 재정 부담으로 참여에 소극적인데, 본사업이 시행되면 문제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절반은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전액 부담 원칙으로 설계·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처 제한도 제도 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다. 김중배 랩2050 이사는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한 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8명이 사용처 제한과 접근성 불편을 문제점으로 들었다”고 분석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장 판단하에 거주 읍·면을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설정하게끔 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박 이사장은 “사용처를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수당 지급에 제외되는 동과 읍 주민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성과 평가의 초점을 인구 증가가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 의원은 “7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구 증감보다 주민 삶의 만족도와 지역 생태계 회복 수준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금 일부를 마을자치 활성화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10∼20%를 공동체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면 개인 지급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진 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 소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에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전담위원회와 시·군 단위의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선정이 용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론장을 열어 (기존 신청지역) 49곳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 토론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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