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
군 급식 민간위탁 후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량 반토막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10. 23
군 급식의 민간위탁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농축산물 군납 물량은 2020년 6만 2,382톤에서 2024년 3만 7,927톤으로 40% 감소했다. 특히 쇠고기(52%), 우유(54%), 과일(52%) 등 주요 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납품 물량 역시 6,159톤에서 3,312톤으로 47%나 급감했다. 조기(87%), 고등어순살(83%) 등 주요 어종의 공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방부의 군 급식 정책 변화와 예산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고 2025년부터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올해 민간위탁 사업을 49개 부대로 확대했다.
하지만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했음에도, 예산 구조는 크게 변했다.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같은 기간 즉석·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34%(2,339원)에서 69%(7,549원)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실상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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