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모습
“마구 버려지는 영농폐기물, 별도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농민신문 수원=최상구 기자 2025. 10. 22
영농폐기물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양도 급증하고 있어 현행 생활폐기물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재분류하고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1980년에 규정된 영농폐기물 분류 기준이 농자재와 영농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는 폐비닐과 폐농약병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량 수거한다. 실제 농가에서는 보온용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지주목, 점적관수호스 등 다양한 영농폐자재가 발생하지만 체계가 미비해 불법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폐차광막·폐반사필름·폐부직포 등 폐기물은 총 1만2000t에 달했는데 이 중 대부분인 97.7%가 소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 내 재활용시설은 안성과 시흥 등 2곳에 불과해 처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영농폐기물을 생산 과정의 폐기물로 보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 대상을 폐비닐·농약빈병에 더해 차광막·부직포 등으로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농촌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두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정민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폐비닐·폐농약병 위주로만 관리하는 체계로는 농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농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자재의 발생량·수거량·재활용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계체계 구축과 재활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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