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중앙본부·4-H청년농연합
‘국감 7대 요구사항’ 재차 강조
스마트농업 접근성 강화도 촉구
“국감서 근본적 과제 논의돼야”
농미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0. 22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청년농들이 실망하는 기색이다. 매년 국감 시기에 맞춰 내놓는 정책 요구사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탓이다.
한국4-H중앙본부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는 앞서 13일 ‘국감 청년농업 정책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청년농은 출발점에 따라 창업·승계·취업·기업농 등으로 나뉘지만 현재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제3자 영농 승계 정책과 농업법인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금·주거·농지 패키지를 제공하는 취업농 지원 정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로봇공학 등이 접목된 대규모 플랜트형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에게 입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몇년째 국감에 앞서 유사한 주장을 내놨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4-H중앙본부와 4-H청년농업인연합회는 지난해와 2023년에도 국감 요구사항으로 ▲영농 승계 정책 다양화 ▲취농 정책 확대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접근성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선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기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사업·청년농촌보금자리지원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이들이 주장해온 의제 상당수는 논의되지 않았다.
류진호 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국감에서 청년농 관련 질의가 나온 점은 고무적이지만, 영농 승계와 같은 근본적인 과제는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스마트농업의 초기 시설과 에너지 비용 부담도 청년들에게 절박한 문제로 꼽혀 남은 국감 기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이 펼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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