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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관리·감독 구멍 ‘도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22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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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가 운영 중인 공공급식플랫폼 메인 화면. 국산 농산물의 효율적인 급식 식재료 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올해 국감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통·식품분야 국감 지적사항


           입찰 분산 참여 등 불공정행위

           5년간 813개소 위반 사실 적발

           농식품 수출 지속 확대됐지만

           국산 원료 사용 31% 그쳐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5. 10.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산 농산물의 효율적인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 불공정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라면·즉석밥 등 주요 수출 농식품의 국산 원료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한 내용과 함께 국감 자료를 통해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식품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 부정행위 사각지대 놓인 ‘공공급식플랫폼’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국산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재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확대 개설한 정부의 급식 식재료 전문 전자조달시스템이다. 급식 식재료 수발주, 보조금 정산 등 공공급식 관련 행정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자료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장점을 가진 공공급식플랫폼이 불공정행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충남 당진)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공급식플랫폼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2568개소가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았고, 이 중 813개소의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공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한 업체가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입찰에 분산 참여한 사례다. 올해만 143개 업체가 이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또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업체도 5년 동안 145건이 적발되는 등 관리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위원장은 “정부와 aT는 급식 식재료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출 농식품, 국내 농업 연계 확대 ‘시급’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한국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년 85억6000만 달러였던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91억6000만 달러로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는 100만 달러에 근접한 99만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는 주요 수출 농식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수년 동안 31% 수준에 머물러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 실적 1위 품목인 라면의 경우 국산 원료 비중이 5%에 불과하고, 최근 수출실적이 상승한 ‘즉석밥’도 미국의 경우 미국산 쌀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해외에서 K-Food로 떠들썩한데 수출 품목에 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aT의 책임이 크다”라며 “라면은 소비 밀가루의 10%만 국산밀로 대체해도 연간 국산 밀 생산량을 모두 소진할 수 있고, 미국과 농약잔류기준 제도가 달라 미국 수출용 즉석밥에 국산 쌀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국 수출용 쌀 전문단지를 조성해 국산 쌀을 미국 수출용 즉석밥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어 “aT는 농식품 수출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실효성 낮은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해 가공하는 업체에 원료 구매비를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식품 기업의 국내산 농산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존 수혜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 대상의 93%가 기존 수혜 기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의 기본 취지인 국산 농산물 의무 구매 위반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이 사업은 식품 기업의 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신규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 위반 기업도 꾸준하게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사업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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