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0. 21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수산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해수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농해수위 소관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 포함된 사업은 농식품부 52개, 해수부 28개, 농진청 6개, 산림청 10개, 해양경찰청 1개 등 총 97개다. 이 가운데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해수부 소관 3개뿐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41개(42.3%)에 달했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규모만 7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들의 국고보조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농식품부 52개 국고보조사업 전부가 구조조정 또는 사업운영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비효율적 집행과 부실한 성과지표 등으로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개선 지적 사항의 즉각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농어민과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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