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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정부, 농촌형 태양광 확대 ‘속도전’···‘못 따라가는 인프라’ 질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22 조회 309
첨부파일 340942_80443_591.jpg
*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충남 부여군 은산면의 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국감장서 여야 “개선” 한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0. 21



      정기검사 이행률 96.4%로 하락

      올해만 1355개 제때 못 받아

      접근성 떨어지고 관리인력 부족

      농촌·도서지역 이행률 더 낮아


      윤석열 정권 ‘태양광 죽이기’로 

      국내 발전장비업체 줄줄이 제재

      태양광 발전량 큰 폭 증가 불구

      중국산에 밀려 국내 기업 매출↓


정부가 농촌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정기검사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태양광업체의 설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 태양광 정기검사 농어촌 지역 사각지대

 국감장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태양광 인프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지역이 태양광 정기검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9.9% 수준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올해 8월 기준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92.4%), 전남(95.9%), 제주(95.5%) 등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기준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2만9481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 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이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된다”며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 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 상시점검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자리 잃어가는 국내 업체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산 태양광발전업체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태양광 직접생산 기준 고시 이후 10년 동안 별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던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32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업체당 최소 3~4건 이상의 징벌적 행정처분이 중복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현행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의 정의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직접생산 기준은 규제나 처벌이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로서,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경북 구미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중 절반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발전량은 2019년 2만382GWh에서 2023년 3만3236GWh로 63% 증가했다. 반면 국내 태양광기업(모듈·인버터·소재)의 내수 매출은 2019년 2조3197억원에서 2023년 1조8690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2019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급 실적은 늘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와 육성 방안은 부실했고, 결국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을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은 결국 중국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국산이라고 말하는 제품들도 결국은 중국산을 가져와 조립만 하거나 ‘택갈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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