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휴면 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 등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최근 5개년 휴면예금 등 출연 대비 지급 현황. 허영 의원실
* 2024년 연령대별 휴면예금, 보험금 출연과 지급 현황. 허영 의원실
30만원 이상 예금 통지 현재 규정
금융사 한 달 전 한 번 안내로 끝나
주인 찾지 못하는 구조 고착화
고령층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0. 20
속칭 ‘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금융기관의 휴면 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 등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게 돼 있어 장기간 방치된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은 2조495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휴면예금이 2163억원, 휴면보험금 7740억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원, 실기주과실 75억원 등이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등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를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실기주는 실물 주권을 찾았지만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미반환 금품을 뜻한다.
이처럼 잠든 돈 가운데 원권리자에 지급된 돈은 1조3876억원이며, 지급률은 55.6%에 그쳤다. 나머지 1조1079억원은 여전히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 특히 지난해 지급액은 3018억원으로 출연액 655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948억원으로, 전체 연령의 29.9%를 차지했다. 948억원 중 지급액은 246억원으로 지급률은 25.9%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휴면예금 등이 늘어난 원인으로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서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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