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성명 발표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 기반될 것”
“향후 본사업 전환 위해 국고 부담률 높여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0. 20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환영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성명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역사적 첫걸음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시범 지역 대상지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정돼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게 만들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곳은 향후 본사업 전환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대상 지역과 주민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상지의 추가 선정과 신속한 본사업 전환을 위해 국고 부담률을 높이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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