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인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0. 20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향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주요 곡물 생산기반을 마련해 비상시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50개 기업에 2137억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절반이 활동을 중단했다”면서 “활동을 중단한 곳은 대부분 건설분야 대기업으로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농업에 제대로 투자된 건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남은 절반 기업의 활동도 미진하다. 임 의원은 “2021년 기업이 국내에 들여온 곡물이 63만t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반입량이 9만9000t으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해외 현지에서 생산된 물량을 비상시에 국내로 들여온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90억원을 지원받은 제이씨케미칼·포스코인터내셔널이 주로 오일팜을 생산하는 등 식량안보와 무관한 품목이 재배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농지관리기금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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