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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경기 부천에서 시설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A씨 부부 농장. 추석을 앞둔 9월 말 법무부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확하지 못한 작물이 남아있는 등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단속 여파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추석대목 기습단속 벌써 3번째
‘벌금만 1300만원’ 피해 막심
“불법 안된다면서 대안은 없어”
서울시·자치구 무관심 속
농민들 인력난에 범법자 신세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0. 17
“행정당국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법을 저질렀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자 취급만 반복한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경기 부천에서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A씨 부부는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법무부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겪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추석 대목 출하가 모두 중단돼 피해가 막심한 데다, 경제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부과된 벌금 1300만원을 당장 마련하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들은 “4년 전과 2년 전, 그리고 올해까지 불법 단속만 벌써 3번째인데, 모두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다”며 “불법(미등록) 말고 다른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다. 내국인은 농장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계절근로자 인력은 배정조차 안 돼 있어 구할 길이 없다. 주변 지인 소개로 바쁜 시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해 버텼을 뿐인데,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절기를 대비해 파종, 비닐하우스 보강 등 손쓸 일이 많은데, 단속에 적발됐다는 소문이 나면 인력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며 “‘이젠 정말 농사를 관둬야 하나’ 하는 생각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서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인력 문제가 심각한데도, 서울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없어 농업인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거주지 주소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농장 소재지 관할 경기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사업 이용도 여의치 않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A씨 부부는 “광명이나 부천 등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 중인 인근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거주지 주소지가 서울이라 관외 배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쓴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거나 가능한 방안을 알려줘야 농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서울 인근의 농장 대부분이 비슷한 사정이다. 도시 개발에 농지 확보가 힘들어 서울 외곽으로 내쫓기고 있으며,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도 10명 중 상당수인 6~7명이 불법 신분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단속만 반복하는 것은 결국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도 관심을 두는 기관이 없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도 없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서구에서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B씨도 “자치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및 배정 지원 등을 요구했더니 ‘서울시에 알아보라’는 얘기만 들었다”며 “현장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서울 내 농업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 및 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다. 서울시(자치구)가 농업인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해야 서울 인근 농업인들의 인력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만7000명이 배정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제도 활성화와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특광역시의 관심과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서울시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줄 몰랐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농장 소재지 관할 지차체와 협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시 농업경영체는 약 2만4000건이며, 국가데이터처(통계청)의 통계에는 서울시 농가인구가 1만2000명으로 돼 있다.
특광역시의 인식 환기, 제도 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도 요구된다.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배정이 확대되면서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인근 농업인들의 계절근로자 관련 민원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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