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사진 왼쪽 두 번째)을 포함한 위원들이 농촌진흥청의 밭농업 기계화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2025 국감ㅣ농촌진흥청] 등록 특허 절반은 ‘장롱 특허’ 도마···기후대응 전략 부실 ‘뭇매’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조영규 기자 2025. 10. 17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선 농업 분야에 투입된 연구개발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연구기술 현장 실효성 제고 주문
개발 농기계 보급 부진도 논란
▲ 현장 활용성 높은 연구개발 필요=조경태 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 동안 4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했지만, 등록 특허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3110건에 달하지만, 이 중 1730건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처럼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특허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등록 특허 가운데 55.6%가 기술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용적인 특허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이 (특허 활용률이) 국가기관 중에는 제일 많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용적인 특허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농기계 개발과 관련된 현장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5년 동안 78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11종의 농기계는 현장 보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은 “11종의 농기계는 보급 자체를 못했고, 보급 대수가 20대 미만인 농기계도 16종이나 된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개발된 농기계 보급에 시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 (농기계 보급 부족)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완대책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발사를 앞두고 있는 농림위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농림위성은 벼를 포함해 15개 주요 작물의 작황분석이나 농업재해 등의 모니터링을 위해 발사된다. 그러나 사과나 배, 조사료 등의 작물 정보는 2030년이 돼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농림위성의 사용 연한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성 발사 전에 15개 작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은 “농림위성 발사에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농림위성이 발사되면 주요 작물의 작황 등의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이라도 준비를 해 농림위성 발사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고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배지 이동 구조적 변화 대응
종합적 작목 전환전략 촉구
보험제도·유통망 조정대책 요구
▲ 기후변화 대응 강화=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승환 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은 “SSP(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는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우리나라 주요 과수 재배지가 급격히 줄고, 여름 배추나 고추, 인삼, 당귀 등은 국내에서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스마트팜 보급, 내재해성 품종개발 등을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정책에 불과하고, 재배지 이동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대해 종합적인 작목 전환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재배지 이동은 토양, 재배 기술, 유통망 전체가 바뀌는 대규모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권역별 전략 작목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 제도와 유통망 조정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구미을) 의원도 벼 깨씨무늬병을 예로 들면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특별히 큰 이유가 7~8월 이상고온이 있었고, 10월엔 강우가 잦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후변화로 피해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라며 “방제와 함께 품종개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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