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진행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 전경. 사진=어기구 의원 페이스북
농업용수 관리체계 재점검
수질 개선·배수장 정비 주문
영농형 태양광 구체적 계획 수립
농지임대 수수료 폐지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10. 17
▲ 저수지 수질기준 개선 및 시설 정비 촉구=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비한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전국 저수지 26곳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 사용하지만, 각각의 수질관리 기준이 다르다”며 “농업용수에는 공사의 TOC(총유기탄소) 기준을, 생활용수에는 환경부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뭄 심화로 식수 활용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에도 BOD 측정 항목을 추가하고 수질관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에 대한 농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며 “투자를 확대해 단계적으로 수질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경북 구미을) 의원은 “배수장 2654개소 중 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배수장 이전·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김 사장은 “전기실이 낮아 침수 위험이 있는 배수장은 307개소로, 연말까지 155개소를 이전 완료하고 나머지도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강릉 가뭄 사태 운영방식 도마 위=‘최악의 가뭄’으로 불린 강릉 사태를 두고, 공사가 생활용수 공급에 치중해 농업용수 확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공사가 지난해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맺고 하루 7만톤 범위 내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7~8월에는 일 9만8천톤을 공급했다”며 “정작 농가들은 물 부족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수율 40% 이하 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고, 수입도 운영비 위주로 쓰였다”며 “농업 기반시설 관리기관으로서 본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농업용수 공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강릉은 지역 특성상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오봉저수지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 영농형 태양광 계획 구축 필요성 제기=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영농형 태양광(햇볕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갑) 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2030년까지 5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공사는 인허가·시공·사후관리를 맡게 된다”며 “담당 인력이 18명에 불과해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통(전력망) 문제라는 이유로 최근 지정된 시범사업 2개소가 모두 경기권으로 선정돼 수도권 편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사장은 “임시조직으로 에너지정책단을 신설했고, 재생에너지 분야 2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계통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지만 대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농지임대 수수료 폐지 재차 요구=전종덕 의원은 “농민들은 여전히 농지임대 수수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도 폐지를 촉구했지만 일부 인하에 그쳤다”며 “폐지 방안을 검토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 질의에 김 사장은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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