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aT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홍문표 aT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품질 미달’ 지적
안전성 검사 불합격도 문제
대형유통업체 꼼수 알고도 진행
“할인지원 예산 못준다”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5. 10.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선 농산물 수입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올해 정부가 조생양파 성출하기에 추진한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aT가 2023년 4489톤, 2024년 5384톤, 올해 2만885톤의 TRQ 양파를 조생양파 성출하기에 수입했다”라며 “특히 올해는 수입을 늦춰 달라는 농가의 요청을 무시하고 TRQ 도입을 추진해 국산 양파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aT가 앞장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수입 농산물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짚었다. 농산물을 들여오는 상대국에서 aT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직접 품질검사를 진행하는데도 품질 규격 미달 등으로 반송하는 물량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내 수입한 품목은 주로 참깨·콩·팥·감자 등인데,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연간 4000톤 이상이 규격 미달, 안전성 검사 불합격과 같은 품질 문제로 반송됐다”라며 “철저한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해 질 낮은 농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 직전 해당 품목 가격을 올려 정부 지원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사업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가 대형유통업체의 꼼수를 알고도 지원 자금을 회수하거나 페널티 없이 그대로 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2023년 11월부터 aT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충남 당진)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의 생산자 수취율은 약 91.8%,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일반 도매시장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 온라인도매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예산이 올해 854억원에서 내년에 1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만큼 aT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도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 의원들이 종합감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오늘 나온 내용을 검토해 사업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2025 국감ㅣ한국농어촌공사] 강릉 최악 가뭄···농업용수 확보 소홀 추궁 
[한국농어민신문] ‘빨리보다 멀리’ 보는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