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 물가 정책 바뀌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2025. 10. 15
정부가 수년째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애초 취지와 달리 대형유통업체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수년간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일부 대형마트는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해 정부 지원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은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의 혈세가 대기업 판촉비로 쓰인 셈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단기적 소비 진작에 치중한 ‘할인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임산부, 영유아, 학생 등)에 국산 농산물을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소비촉진 효과가 크고, 영양 개선과 농업 기반 유지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 참여자의 86%가구가 “건강과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식생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예산 현실은 초라하다. 2020년 시범사업 이후 5년간 투입된 국비는 500억 원 남짓에 불과하고,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과 381억원에 그쳤다. 할인지원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을 쓰면서도 정작 사회적 효과가 입증된 바우처 사업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재정은 보여주기식 세일행사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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