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상임위 국감파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고작 62%···개선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10. 15
지방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60%대에 머무르며, 사업 선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운데 미집행 금액은 1조3270억원에 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돼,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를 지원한다. 올해까지 총 3조5379억원이 배분됐으며,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62.48%에 그쳤다.
문제는 해마다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해인 2022년에는 90.35%(3755억원)를 기록했지만, △2023년 74.05%(7380억원) △2024년 56.24%(5040억원) △2025년 6월 32.65%(2929억원)로 감소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조차 아직 전액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동구·중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등 15개 지자체의 집행률은 0%에 불과했다. 강원 속초시·고성군, 충북 단양군, 경북 김천시·안동시·영천시 등 집행률이 10% 미만인 지자체도 32곳 확인됐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이나 사전 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귀농지원 등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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