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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저널] [2025 국감] 조경태 의원 “aT, 수급관리 지침 어기고 ‘금배추’ 대란 자초”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17 |
조회 |
3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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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량 97% 조기 방출…배추값 안정 실패”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5. 10.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수급관리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97%를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 ‘금배추’ 대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4년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45.6% 폭등했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였다”면서, “aT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7~8월, 위기단계가 ‘하락’과 ‘안정’ 수준임에도 불구, 비축물량 9000톤의 97%에 달하는 물량을 방출했다”며, “정작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단 3%의 물량만 남아 가격 안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가격 상승기에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한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aT는 시장상황을 외면한 채 기존의 경직된 방출 계획을 기계적으로 따랐다”며, “국민 밥상 물가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조 의원은 질타했다.
조 의원은 “aT가 손을 놓고 지켜보는 사이 배추 가격이 4만원대까지 치솟으며 국민의 시름만 깊어졌다”며, “이는 능력 부족이 아닌, 민생을 지키려는 의지의 부족으로, 경직된 비축물자 방출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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