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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포퓰리즘’물든 정부” vs “개방·소득실패 윤석열농정 단절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17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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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국정감사 시작…송미령 장관 ‘유임’ 얽힌 농정방향 두고 ‘설전’

            “물가안정은 유통구조 개혁부터” …  농어촌기본소득사업 ‘화약고’ 지적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0. 17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해수위 소관 국정감사가 14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17일간 장정에 돌입했다.

첫날 국회의사당 농해수위 국감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도 내각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질의와, 하나의 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상충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눈에 띄었다.

가령 청년농 정책과 관련, 청년농 유입 숫자만 나열하던 윤석열정부의 실패 정책을 지속할 것이냐는 게 여당 측 질문이라면, 야당은 패키지 지원책, 회생지원대책 등 이전 정부의 청년농 정책이 현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응수했다.

정부를 상대하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화력’이 지난해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과반수 이상인 11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으로 바뀌면서, 사안별 문제점에 대해 당정 협의를 강조하는 선에서 결론을 뭉갰다. 야당으로 전환된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윤석열농정을 방어하는데 집중했고, 그만큼 현 정부 농정을 진단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비싸고, 농가들은 소득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정부를 추궁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조경태 의원(국힘, 부산 사하구을)은 “최근 5년간 가공식품 물가가 23% 올랐다.   국제 작황, 기후변화나 원자재 상승 등으로 돌리는데 OECD 국가중 2위로 식음료품이 비싼 게 그 탓인가” 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가락동 공영도매법인 5곳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게 문제다. 이윤착취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 정부측의 유통개혁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 또한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 주범으로 도매법인을 지목했다. 전 의원은 “도매법인에만 부여된 정가·수의 거래 권한을 중도매인에게도 개방하고 품목제한을 폐지해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면서 “또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을 통해 농민단체·로컬푸드·계약재배 등을 연계,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송미령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농정의 단절이냐 연속이냐’ 등 정체성을 추궁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민주, 전북 정읍·고창)은 “AI에게 물어보니 윤석열 농정 실패 내용이 농가소득안전망, 직불금 5조원, 농심 갈라치기 등으로 나왔다. ‘농망법’ 이란 발언은 윤석열 지시였느냐” 고 추궁했다. 

이원택 의원(민주,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윤석열 농정과 이재명 농정을 구분해야 한다. 쌀값 수급안정 문제에 있어 달라야 한다” 고 정책의 경계를 강조했다.

반면 정희용 의원(국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국정과제사업 69개중, 윤석열정부에서 이어진 사업이 54개이다. 이재명정부 신규는 15개에 불과하다” 면서 “윤석열농정이 잘못된 게 아니다. 농식품부장관을 유임한 자체가 연속성, 이어가라는 의미 아닌가” 라고 대응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게 ‘기본소득’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주철현 의원(민주, 전남 여수갑)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 군이 49개에 달했다. 하지만 군 분담비가 한해 200억원이 넘는다” 면서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기본소득의 기본개념이 국가가 조건없이 주는 것 아닌가. 액수를 줄여서라도 선정 지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국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기초자치단체에 단일사업비 200억원은, 일반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후가 바뀌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꼴” 이라고 사업 취소를 주문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방소멸이 심각하다. 실험적 방안으로 이해해달라” 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회 단계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 고 과제를 국회로 넘겼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외에 청년농 대상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후계농육성자금 상황조건 완화, 가루쌀 지원정책 점검, 여성농업인 위상정립, AI대전환, GMO감자 수입 승인 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실태, 농업수입안정보험 타당성, 가을장마 피해조사 철저 등이 질의·답변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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