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예금 2조7000억원 이탈 우려…“농업인 비과세·저율과세 연장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16	조회	329
첨부파일	202510165000821.jpg

* 농협중앙회·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 농협중앙회 자료 분석

          우량 고객 줄면 신용사업 기반 약화

          농촌경제 악영향…현제도 유지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16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문경·상주, 사진)은 농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3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 특례 일몰로 인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추가로 제기했다.

임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농민 지원·유통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비과세예탁금 소득 기준’을 도입하면 우량 고객의 예금이 이탈하면서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하고, 이에 따라 농민 지원과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중앙회는 제도 개편 시 약 2조7498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최소 586억원의 이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소득 제한이 없는데, 상호금융 예탁금에만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아울러 조합법인 법인세 인상은 결국 농민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농협은 농민이 100%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이익은 조합원인 농민에게 환원된다. 정부의 세율 인상안은 일반법인의 세율은 유지하면서, 협동조합의 세율만 올리는 방식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임 의원은 “농협 손익구조와 농업인 배당 현황, 그리고 비과세예탁금 소득 기준 도입 시 추정 자료를 보면 농민의 실질 이익이 감소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농민·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조합원이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만약 정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이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에 대해 9%의 세율이 적용되고, 20억원(일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저율 과세 제도는 농업 관련 조합의 세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 잦은 가축 질병, 이상기후,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농림축산 분야 예산 비중이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조세 감면 비율도 같은 기간 19.1%에서 8.4%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 과세를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연장을 원하는 분야가 많다”며 “농촌의 상황과 특례 종료 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연장 검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농민신문] 농어촌상생기금 10년 연장

[농민신문]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추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