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맨 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 진행
야, 역점 사업 재정 문제 제기
여, 전 정권 농정 개선책 요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0. 15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여당은 가루쌀(분질미) 육성 정책 등 전 정권의 농정 실책을 지적하면서 맞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새 정부 역점 농정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이 도마에 올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한편에선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을 막을 고육책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방 재정을 거덜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69개 소멸위험 군지역 가운데 6곳 정도를 대상으로 내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시범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지역 전체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 8500억원 중 국비는 40%가 투입된다.
문제로 지적되는 건 도와 군이 분담해야 하는 나머지 60%다. 현재 각 도는 여건에 따라 재정 분담 의지가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경기의 경우 30%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나 전남은 24%, 충북·전북·경북·경남은 18%, 강원은 12%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와 충남은 지방비 분담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서 의원은 “69개 대상 군의 재정 자립도는 10% 안팎이고 계속 사업비를 빼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200억원 수준으로, 도의 지원이 없다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떤 나라도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사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토론도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사업 대상 군이 어느 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지방비 부담 수준이 달라져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정부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재원을 만드는 구조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 정권 농정 실책을 반성하는 데서 새 정권이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루쌀 문제가 대표적이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충남 당진, 민주당)은 “전 정부가 ‘신의 선물’이라며 육성을 독려한 가루쌀은 지난해 생산량 2만704t 중 소비된 물량이 2622t(12.7%)에 그쳤고, 나머지 재고의 보관 비용이 매월 1억2500만원에 달한다”면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현재 정부가 가루쌀을 매입해 주정용 쌀 수준인 1㎏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소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가루쌀 생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년농 양적 확대 정책에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3만명을 육성한다면서 창농 대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유입 규모를 조정하되, 농업에 들어온 사람을 안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 거주기간(4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며 “지역 정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생활 여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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