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농식품부 국감 무슨 내용 나왔나
2280억 투입에도 실효성 의문
농가보다 대형 유통업체 배불려
농업 AX 관련 예산·준비 지적
한·미 관세협상 과정 공개 요구
농민신문 김소진, 지유리 기자 2025. 10. 15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유통구조 혁신, 농업 AX(AI Transfmation·AI 대전환) 등 국정과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농업 통상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 소비자는 부담, 농가는 적자…“유통구조 바로잡아야”
농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는 물가 부담을, 농민은 생산비 급등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는 분노하고, 농민들은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소득이 지난해 957만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유통구조 혁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한국의 물가가 높은 이유는 40년간 고착화된 소수 법인의 공영도매시장 독과점 구조에 있다”며 “서울 가락시장 5곳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2%를 넘어, CJ제일제당 등 대형 유통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올해만 2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만 이익을 얻었다”며 “사업이 실제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인공지능(AI) 예산 10조 시대…농식품부는 제자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기술과 공동영농, 청년농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10조원 규모로 AI 예산을 확대했지만, 농식품부 관련 예산은 1% 수준”이라며 “농업 AX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가 필수인데, 농식품부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농식품부의 우선과제’를 질문받은 이도헌 농업회사법인 성우 대표는 “AI 기술 변화에 맞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빅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공동영농 추진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8개 광역시도 91개 농업법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시범사업 대상은 6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요건을 농지 면적 50㏊ 이상, 농민 25명 이상 참여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영농이 확산되려면 이를 20㏊ 이상,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이 정책자금 상환 부담으로 빚더미에 앉은 현실도 지적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후계농 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대출받은 청년농들은 5년 거치 뒤 10년 안에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귀농 5년차 평균 농업소득은 1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 FTA 피해보전직불 연장을
국감장에선 농산물시장 개방 논란을 낳았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의원들은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정부는 관세협상 직후 ‘잘됐다’고 하다가 최근 말을 바꿨다”며 “농업분야도 (개방 불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불신을 해소하려면 관세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협상 과정에 농산물 개방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답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FTA 관세가 2∼3년 내 대부분 철폐되고 타 국가와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피해보전직불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국내 빈집 13만채 가운데 60%(8만채)가 농촌에 있다”면서 농촌 빈집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빈집 정비 계획 지침이 되는 생활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세워야 하는데 한번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성농민의 취약한 복지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 타 산업 여성근로자는 출산수당으로 3개월간 210만원을 받지만 농민의 수령액은 150만원에 그친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기존 제도에서도 여성농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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