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 국감서 강조
배달앱 수수료 인상 규제 방침도
농민신문 김인경 기자 2025. 10. 15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시사했다. 또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MBK파트너스가 알짜 기업을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기업을 매각하는 ‘먹튀’ 행각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MBK파트너스에 대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MBK의 자회사인 홈플러스↑롯데카드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납품업체 피해 등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장기간 경영난을 겪다 올해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3천억원을 증여나 대출 보증 등 방식으로 지원했고, 앞으로 최대 2천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홈플러스에 대한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자금 2000억원은 MBK의 운영수익(관리보수 및 성공보수)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주 위원장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정위 대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상생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배달앱 업체 대표들은 일제히 몸을 낮췄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사) 대표는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받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배달앱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업체에 가격을 높인 뒤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해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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