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간 농림축수산식품의 무역적자가 매년 5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수산식품 수입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농어민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이 KATI 농식품수출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 수출액은 128억5010만불이었으며, 수입액은 488억940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른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359억5930만달러로 한화로 약 50조8356억원(10월 2일 환율 1413.7원)에 달한다.
특히 윤준병 의원실은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비단 지난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최근 3년간의 무역적자는 △2022년 435억2360만달러(61조293억원) △2023년 381억5540만달러(53조9402억원) △2024년 359억5930만달러(50조8356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실적 99억8000만달러를 역대 최대 수준이라 홍보했지만, 수입액은 428억420만달러로 수출액의 4.3배에 달했다.
국가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를 살펴보자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77억2980만달러(10조9276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무역적자는 중국 49억3370만달러, 호주 30억994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년 약 50조원의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막대한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게 작금의 농어업 현실인데 주무부처의 수출 성과 강조는 농어민의 상실감만 더 키우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수입 개방으로 발생한 농어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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