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소관기관장들과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2025 국정감사 – 농식품부·소관기관
지방비 60% 지역별 여건 따라 조정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중
국비 비율 60~70%로 상향해야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10. 14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농식품부가 국정과제이자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문제를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로 뜨겁게 달궈졌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선거용 현금 살포성 정책이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사업 적정성 검토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결정되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비 전액 지원, 지방비 부담 10% 이내로 축소, 대상지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도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60%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분담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제각기일뿐더러 지자체들이 예산 출혈을 감내하며 공모경쟁에 나섰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지금처럼 4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를 지방에 떠넘기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국비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현재 방식도 지급액을 다소 줄이더라도 대상 군의 숫자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정부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추진하면서 지방비 매칭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기초지자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국비 비율을 60~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비 부담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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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지방소멸 극복…생활인구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농수축산신문] [Issue+] 2025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외 
